출국만기보험은 세법상 퇴직보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53회신일 2006.07.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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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국만기보험은 세법상 퇴직보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31

정해진 피보험자나 수익자 및 보험금 지급사유를 갖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피보험자나 수익자 및 보험금 지급사유를 갖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사업장 이탈,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가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를 지급사유로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53 (<time datetime="2006-07-31">2006.07.31</time> 회신), "출국만기보험은 세법상 퇴직보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73)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인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