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5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주주와 법인 및 신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52
문화재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153
문화재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 공급한 분은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과 달리 해당 조사용역은 과세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54
계좌원장관리용역은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계좌원장관리업무 등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업무에 대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좌원장관리업무 등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업무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55
양봉사료용 꽃가루 수입은 면세인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거래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봉사료용으로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에 대한 해석이다.
42,156
담보부동산의 경매 취득·매각은 면세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보전 목적에서 취득·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157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인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로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497과 재소비-1404를 참고하도록 했다.
42,158
분양권 전매 때 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159
일본법인 장비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포함)를 적용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주민세를 포함해 2.2%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업태·종목, 국내 리스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보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60
체납 근거가 없어도 관허사업을 제한하나?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 국세징수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법에 따라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별도의 국세체납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2,161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62
비장애인 이용료가 실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 단체가 비장애인에게 받은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비장애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해당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2,163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조세특례 주택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리업체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지 여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64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의 지분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소수지분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165
경락 자산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은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이미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66
외국에서 낸 세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한·독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67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됨
양도소득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입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2,168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으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본다.
42,169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이전보상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공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170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71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수용 관련 양도시기는 붙임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익사업에 따라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172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173
잔금 일부가 장기할부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써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를 할부조건으로 대체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74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감면하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자경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확인하며 위탁·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7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일에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76
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액의 인수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채무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미인수가 추정되므로 시행령상 방법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2,177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178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관련 설비를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의 관련 설비를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2,179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80
과세특례상 조합원은 누구를 말하나?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법」상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81
1998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거주자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 취득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82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간기준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83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84
사업이익금 명목의 추가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2팀-75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42,185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86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87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후에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88
해당 권리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조합입주권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권리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2,189
전산자료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장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처리 자료로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존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2,190
연금형태의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나?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다.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191
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획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증빙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2,192
특별조치법으로 양도하면 국세가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국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2,193
형질변경 후 분할판매한 토지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허가로 형질변경한 토지를 분할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2,194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으로 인정받는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2,195
동물원·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면제 여부는 시설의 목적과 결합 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96
명의사업자를 거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명의사업자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를 통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97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이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의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면세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98
여럿이 작성한 대출문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인지세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수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대출금액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대출금액을 적어 하나의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인지세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42,199
콜센터가 받는 회원 회비는 과세되나? 협회 등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콜센타가 회원들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월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차량 사업자 단체의 콜센터가 회원에게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42,200
투자신탁 분배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투자자산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분배금은 일정 손익을 제외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