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01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해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는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후 개발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부동산 거래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로 기준 이상의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승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해진 금액 합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02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중간정산퇴직금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03
재직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이익의 계산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계산과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 당시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뺀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04
원천징수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
기타 국세기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환급세액은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뒤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05
두 차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1차 양도분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2차 양도분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2차 양도분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개정 전후 두 차례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양도분에는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에는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차분과 2차분의 소득 구분이 각각 법인세법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06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하고 기준시가 신고는 다른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닌 2006년 말까지의 양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07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포괄적인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이면 건물 양도대금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08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말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09
수익사업 자산 전출과 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법인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전출하고 이익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전출 자산은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상계처리하며 복지기금 지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상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른다.
42,210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일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1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의 기간을 합산하나요?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써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212
농약 개발시험 위탁비용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연구기관에 지급한 농약 개발시험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연구기관에 시험을 위탁하고 지출한 개발시험용역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시험에는 농약의 약효·약해·독성·안정성·잔류성 시험 등이 포함된다.
42,213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개인과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은 다음연도 5월 중,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14
국민연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압류가 금지되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압류할 수 없는지를 묻는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지만 입금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수급권 보호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적용된다.
42,215
교통카드 현금 충전 대가는 과세대상인가? 교통카드(티머니)에 현금을 충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카드에 현금을 충전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 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2,216
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재화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공급가액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17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실질적 출자와 소득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18
공동사업 이익금과 투자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이익금과 다른 사업에 투자해 받은 원금·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금과 단순 투자 후 받은 투자원금·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2,219
2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세 계산기준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은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2,220
합병대상에서 빠진 유가증권 세무조정액도 승계되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 자산에서 누락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세무조정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잘못 손금산입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42,221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222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도 증빙이 필요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에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급의 성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23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기준일은 고시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 시점에 관한 원문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24
사업양수도로 지분가치가 늘면 과세되나?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변동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차액이 종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25
증시안정기금 배당금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조합원이 분배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상장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26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시지역 안의 농지로써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시지역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2,227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공제 적용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228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229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아파트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230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31
오피스텔도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32
투기지역 주택의 초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 지정지역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초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42,233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42,234
가공매입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 후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35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실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36
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채 및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37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38
농지와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39
멸실등기 전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2004.12.31. 이전에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철거되지 않고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등기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240
기술이전·연구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 등을 참고해야 한다.
42,241
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등록이 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의 면세 등록 전에 계약하고 등록 후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이후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전에 계약과 용역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등록 후 공급분이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42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43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 중 취득하고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42,244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라는 점이 전제다.
42,245
부득이한 사유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2,246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업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2,247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용역을 거래할 때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48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으로 하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들은 각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42,249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42,250
중간지급조건으로 계약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변경 전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일로 본다. 변경일 이후 금액은 변경계약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