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4팀-2576회신일 2006.07.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8

해당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에 적용되는 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기관을 통해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8의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19.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였다. 해당 예탁기관은 그 주식을 원주로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해외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되는 해외주식예탁증서에 적용되는 규정.

회답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해당 기관을 통하여 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8의2조제3호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0209 심판결정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4팀-25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2서4013 심판결정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4팀-25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3중0233 심판결정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4팀-25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1중3131 심판결정
2012.07.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4팀-25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4팀-2576 (<time datetime="2006-07-28">2006.07.28</time> 회신),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92)
원 제목: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