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51
명의신탁 토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를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과 실질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52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규정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53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도 대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법정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부를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는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54
취득기간 내 농어촌주택도 비과세 특례되나요?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을 취득 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55
해당 결제방식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나요?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되는지는 전자결제 정보처리시스템과 네트워크론제도의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전자결제방식이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전자결제방식 상환 등 법에서 정한 결제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56
미공제 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가? 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한 채무를 손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 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후 각 사업연도기간 중 익금불산입할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6.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미공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변제 후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 양도·양수 특례에 따라 주주가 인수하거나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해 생긴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57
의제취득일 전 고가주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취득가액과 자산별 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58
토지와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각각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대원이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859
수입대행 통관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에 따른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도46013-10056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41,860
취득가액을 모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한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61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며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 말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862
어떤 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임
기타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 후 임대하는 주택이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1,863
재고품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64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865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소유자가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서면4팀-547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1,866
후발 사유가 생겨도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간 중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내 청구하지 않아도 일반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41,867
무허가 음식폐기물 운반용역은 과세되나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음식폐기물 운반 등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868
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에 지급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69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종업원이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70
오피스텔 대물지급 건설용역은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써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 일부를 오피스텔로 받는 원도급과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24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41,871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와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소득46011-102, 1998.01.14.에 제시되어 있다.
41,872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1,873
비영리 보육시설에 임대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세 건의 참고자료를 보낸다는 내용만 있다.
41,874
대손 확정 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제도46015-10883, 2001. 4.30. 외 1건을 제시한다.
41,875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과 대금 수령은 국내에서 이뤄지고 수출업자에게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41,876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877
외국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언제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임
퇴직소득에
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임원인 거주자가 매년 정산받은 퇴직금의 신고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매년 받은 금액은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퇴직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1,878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879
사업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고주택과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에서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1,880
전기요금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881
외국관광객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인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써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82
교수에게 준 특허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아닌 교수에게 지급한 특허권 관련 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 등록 후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83
지정지역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투기지역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84
토지 취득 전 평가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을 제공받거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 용역 등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 조항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1,885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합계액 기준을 적용한다.
41,886
분양계약과 별도인 옵션상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옵션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887
예정신고 후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 및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양도소득세 - 2006.08.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시행령상 예외에는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해당 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1,888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1,889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41,890
토지조성 대가를 토지로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1,891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892
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정 회신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당초 과세 회신을 정정했으며 송화분은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1,893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41,894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의 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0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해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95
창업투자조합원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96
매매계약된 부동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증여세 - 200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대금을 받기 전 사망한 부동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신고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1,897
내국물품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공급시기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98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9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범위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 시 사후관리 대상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재산 등도 출연재산에 포함되고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면 공익사용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00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년 말까지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