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회신일 2006.07.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8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7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의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7 (2006.07.28 회신),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42)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