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에 45% 공제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회신일 2007.04.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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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2

해당 입주권이 규정상 1세대1주택이 아니면 45%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입주권이 규정상 1세대1주택이 아니면 45%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일정요건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양도차익에 100분의 45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100분의 45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회신), "입주권 양도에 45% 공제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22)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