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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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2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할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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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3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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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4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1주택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최초 계약 등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원문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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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5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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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6 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면 분할평가 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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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7 노인여가복지시설 숙박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으면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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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8 국·공유 부동산 임대의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개추첨일이 계약 시점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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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9 발주자 지위 승계 후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지위를 승계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 당사자가 공급받는 자의 지위승계에 합의했는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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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0 신축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일반주택·신축임대주택·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신축주택 외 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제외한다.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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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1 프로농구선수 계약금과 연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등 인적용역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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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4 분양권 전매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임대 개시한 미입주주택을 2호 이상 5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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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5 해고 관련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정조서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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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6 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국제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포장·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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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7 부동산 양도시기와 국세 부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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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9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양도인가? 국제조세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 주식 양도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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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0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의 실질적 보유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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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1 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상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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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5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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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6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공급가액 및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총공사금액이 면세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등록 여부·등록 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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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7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용도분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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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0 별도합산 부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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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1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감면대상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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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3 차입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상속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차입금을 예금계좌에 넣었다가 인출한 경우 상속추정 대상 금액과 용도 판단을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차입 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인출액에 포함되지만 그 입금액은 채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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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5 주택 부수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토지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분의 면적비율과 지역별 배율로 부수토지를 계산하며 기준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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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6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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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7 임야와 연접한 지역에 살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거주지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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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8 이혼한 부부는 각각 별도 세대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떤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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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9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자의 외국인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및 과세특례 신청 절차를 물었다.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 시 정해진 신청서를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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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0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 및 중과 제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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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1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토지에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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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2 감면 신축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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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3 수출재화와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및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고 일반적인 사후 가격결정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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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4 소득 있는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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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6 백화점 판매업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 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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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7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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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8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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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9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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