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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3.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7
2006.9.1부터 2007.8.31까지 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공유 부동산은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