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했다. 법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예상 재직기간의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지급하되, 보상기간 중 퇴직하면 미경과분을 환수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기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미경과분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향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보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미경과분을 환수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상금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협약조건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회신), "연차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