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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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농어촌도로 지정 토지의 협의매수는 비사업용인가?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1
- 시행인가 후 조합에 판 토지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나?200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
- 협의 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7.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6
-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1
-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6.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6
-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117 · 2012.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