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5건
- 상속 6개월 뒤 정해진 보상가액도 시가인가?2007.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4
- 협의 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7.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6
-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1
-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6.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6
-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0245 · 2024.10.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074 · 2014.05.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주택인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29 · 2012.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지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1서2909 · 2011.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