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7회신일 2007.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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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3

국공유 부동산은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2006.9.1부터 2007.8.31까지 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공유 부동산은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사용허가기간은 2006.9.1부터 2007.8.31까지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계약의 체결 시점이 과세 판단과 관련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임대료)의 사용허가기간이 2006.9.1-2007. 8. 31.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임대료)의 사용허가기간이 2006.9.1-2007. 8. 31.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7 (2007.04.03 회신),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64)
원 제목: 국가 등 임대용역 제공 시 계약체결에 따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