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토처리와 함석 이전은 부가세 과세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회신일 2007.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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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토처리와 함석 이전은 부가세 과세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잔토처리용역과 관련한 함석 이전이 교환거래 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재산권 이전 약정의 유무와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인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잔토처리용역과 관련해 함석의 매각금액 또는 이전이 문제 된 거래이다.

질의요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재산권(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에 대한 약정 유무 및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거래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재산권(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에 대한 약정 유무 및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잔토처리용역과 관련한 거래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3호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당사자 간 재산권 이전 약정의 유무와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7.04.02 회신), "잔토처리와 함석 이전은 부가세 과세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12)
원 제목: 잔토처리용역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