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었다.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또는 운영주체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징수하는 이용료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 (2007.04.03 회신),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