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2회신일 2007.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3

양도세는 주택과 비주택 부분별로 계산하고, 기준시가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세는 주택과 비주택 부분별로 계산하고, 기준시가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2.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회답

1.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2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회신), "겸용주택의 양도세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91)
원 제목: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