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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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1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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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3 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묻는다. 재화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금의 성격은 계약 위반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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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4 해외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증법상 평가가 부적당하면 재산 소재국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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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5 합병으로 받은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 지분 6%를 반납하고 받은 합병법인 지분 2% 전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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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6 지하통로 개설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과 관련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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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7 지방자치단체 간 부동산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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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8 증여재산을 뒤늦게 반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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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9 발전단가 차이 부담액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단가 차이에 따른 비용부담액의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비용부담액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은 발전자회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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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0 주한미군 군무원은 국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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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1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하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업무무관 부동산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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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3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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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5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제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2006년 말 전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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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6 투자공제 금액에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범위에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과 일정한 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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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7 승계한 제각채권의 조정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조정된 채권액은 실제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장기미회수채권을 장부가액 0원으로 승계한 뒤 채무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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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8 폐기물처리업 사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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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9 사진관 야외촬영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의 야외촬영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고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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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0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 상속농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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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1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지목 변경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일정 기간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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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3 무주택 세대의 나지 공유지분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 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공유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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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4 가격차이 부담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 단가차이로 부담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등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해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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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5 다른 사람의 납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하고 납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고 납세자료는 법정 사유에만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국세기본법상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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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6 사모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상호저축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사모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후순위사채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특정고객과 개별약정으로 발행한 사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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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7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사업장과 위탁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산하기관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관련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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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9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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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1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의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과 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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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2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임대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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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3 양도세 신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긴 세무사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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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4 20일째가 휴일이면 다음 날 등록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후 20일째가 휴일이라 다음 날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인정 여부를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일째가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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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5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으면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합병 전 양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으면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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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6 증여 후 이혼·재혼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재혼하여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그 배우자와 재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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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7 별도 세대가 부수토지만 가지면 주택 소유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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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8 건설중인 자산은 언제 토지·건물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을 언제 토지 및 건물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포함한다.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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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9 연구소 신고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 전 발생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교부받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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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0 근무상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교통형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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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1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의 참석 비용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와 항공료 등은 비과세되지만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체재비 등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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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5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임야의 지분분할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소유지분 자체가 아닌 분할방법에 관한 소송이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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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6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를 임대해 가정보육시설로 쓰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규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2년 8월 8일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입주시점부터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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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7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가 다른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주자 지위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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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9 주택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2006.4.28.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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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0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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