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1세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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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건설 외주비도 임가공용역 특례 대상인가?2007.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3
-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2000.08.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70
- 다가구주택의 30% 세율은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가?1995.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0980
- 재건축 조합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나?1995.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64
-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199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지외면적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013 · 201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144 · 2008.07.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9 · 2007.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2154 · 2007.08.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전1277 · 2005.08.2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0803 · 2005.05.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582 · 2000.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