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은 어떻게 상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음.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도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할 때 상계하는 방법.

2. 비영리사업회계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 법인 전체 금액에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직전사업연도 말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2007.06.26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은 어떻게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