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5회신일 2007.06.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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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 법인에 출자하면 면제된다.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격 법인에 출자하면 면제된다. 면제받은 자가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지분을 양도하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이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5 (<time datetime="2007-06-25">2007.06.25</time> 회신),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81)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