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대상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상황도 포함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1.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대상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

특수관계자와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대상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2007.07.25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