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임시유보 처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는 과소자본 차입금인가?2007.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엔화차입과 통화스왑 하나의 연속된 원화차입거래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기각)조심2008서3913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