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9회신일 2007.07.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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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징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6

추가 고지 관세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 거래가격 문제로 추징되는 관세 등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추가 고지 관세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추가 부가가치세 상당 공급가액을 수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원가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히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관세를 추징당하였다. 관세 추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추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관세법에 따라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 동 법인의 매입원가에 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세 추징으로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인의 매입원가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수입으로 추징되는 관세 등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와 추가 부가가치세 상당 공급가액의 매입원가 산입 여부이다.

회답

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 추징으로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인의 매입원가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9 (<time datetime="2007-07-26">2007.07.26</time> 회신), "추징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19)
원 제목: 저가수입으로 추징되는 관세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