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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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의제배당의 장기보유주식 특례상 지급시기는 언제인가?2009.0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15
-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2008.05.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3
- 포괄적 교환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7.10.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3
- 지배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2007.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1
- 우리사주 계좌이체에도 배당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2007.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4
- 상장 후 1년의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6.05.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 주식대차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5.1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 실물 보유 주식에도 장기보유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가?2005.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되나?2005.10.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4
- 주식 신탁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005.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9
- 증권예탁원 보호예수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인가요?2005.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52
- 증권계좌 간 주식 이체도 장기보유로 인정되는가?2004.09.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 계좌부 기재 후 1년 미만이면 배당이 비과세되나?2004.06.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8
- 인출한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2004.04.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 장기보유주식 배당 비과세의 소액주주 기준은 무엇인가?2003.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44
- 개정 후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03.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46
-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2003.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21
- 소액주주 판정에 우선주도 포함되나?2003.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43
- 배당기준일에 실물 보유한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나?2002.10.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981
- 유상감자 의제배당에도 장기보유 특례가 적용되나?2002.10.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982
- 장기보유 주식 배당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는가?2002.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269
- 실물보유 주식도 배당 원천징수특례가 되나?2002.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270
- 개인별 계좌로 옮긴 우리사주에 비과세가 적용되나?2002.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09
- 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옮겨도 특례가 되나?2002.06.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84
-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2.02.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3-10306
- 주식이전은 장기보유 주권 교체에 해당하는가?2002.02.1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원천46013-65
- 장기주식 보유기간은 어떤 장부로 계산하나?2001.06.1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제도46013-11578
-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2001.04.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744
- 어떤 저축·배당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2001.03.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8
- 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1999.06.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87 · 2019.09.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257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과세요건 충족 및 납세의무성립여부 등조심2011구3445 · 2012.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01.4.28.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8.16.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 2012서0530 · 2012.05.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1구1520 · 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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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중0923 · 2011.06.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중0840 · 2011.06.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서0957 · 2011.06.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중0956 · 2011.06.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서0868 · 2011.06.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 산정방식(기각)조심2011서0871 · 2011.06.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