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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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16.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2008.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0
- 특별법상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2007.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6
- 회비로 받은 간행물 대가는 수입금액이 되나?2003.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90
-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1.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1
-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1989.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이자는 100%의 한도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408 · 2020.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808 · 2020.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투자기구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서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34 · 2019.09.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를 □□□펀드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184 · 2019.08.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379 · 2019.05.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양도법인인 네덜란드 법인이고,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이 건 유한파트너쉽의 최종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761 · 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