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국유재산과 토지를 교환하면 감면되나?
  2008.03.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 공사유지 교환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2007.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부2860 · 2022.0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0부8062 · 2021.02.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부0209 · 2020.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