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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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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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조정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과 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원의 익금과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법인이 관리권과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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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 통행료 징수권의 손금산입과 상환기간 단축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손금산입하고 보상금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터널이 유료도로이고 해당 권리가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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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권을 받은 민자투자자가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를 물었다. 통행료를 직접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민자투자자가 공급자다. 민자투자자가 투자금액 상환을 위해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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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료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설한 유료도로에서 징수하는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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