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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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2007.10.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
- 미지급 배당금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2005.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36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4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7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 결의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3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5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6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72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29 · 2008.0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