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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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2007.10.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
- 과소자본 이자를 배당처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9.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2025.03.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779 · 2015.07.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4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7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 결의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3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5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66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72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내 TV방영권 등의 필름을 갖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9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