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0회신일 2007.10.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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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4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수출업체가 아닌 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사안이다. 이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려는 상황이다.

직수출업체가 아닌 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잘못 발행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조심 2016부0826 심판결정
2016.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00 (2007.10.04 회신), "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12)
원 제목: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