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회신일 2007.10.0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5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포괄양도 때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포괄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포괄양도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포괄양도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467,2007.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포괄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해당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합계표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사업양수자의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 (2007.10.05 회신),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55)
원 제목: 사업양도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