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이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자의 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판결문,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2.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매매약정과 관계없이 양수자가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했다면 그 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매매약정내용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7 (<time datetime="2007-10-04">2007.10.04</time> 회신),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