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퇴직자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628회신일 2007.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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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30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 지급된다. 퇴직 범위가 부서 전원인지 일부인지가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52, 2004.08.19. 및 재경부소득46073-154, 2001.08.13)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재소득46073-154, 2001.08.13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경부소득46073-154 (게시판 미보유)
재소득46073-154 동일 기준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628 (2007.11.30 회신), "다수 퇴직자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85)
원 제목: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