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회신일 2007.1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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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8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수입이면 수입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수입이면 수입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것인지가 공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질의요지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원문)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time datetime="2007-11-28">2007.11.28</time> 회신), "수입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23)
원 제목: 수입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