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업주가 해야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취임처리규약을 맺고 보험사무를 대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119 · 2007.06.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무를 대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ㆍ장려금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취소)국심2007광1114 · 2007.06.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OO이 OOOOOO으로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2007부1048 · 2007.06.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2007부1051 · 2007.06.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2007부1050 · 2007.06.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2007부1052 · 2007.06.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취소)국심2007부1075 · 2007.06.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2007부1053 · 2007.06.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취소)국심2007부1049 · 2007.06.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