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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법상 연체금이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이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의 산재보험료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인 경우이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행령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과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로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액은 고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고용·산재보험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하여 고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제1항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