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비주주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하였다. 그 결과 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1.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7 (<time datetime="2007-11-28">2007.11.28</time> 회신),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