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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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2건
- 교도소 수감 중에도 중가산금이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04
- 교도소 구속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53
- 취소 후 새 상속세 부과에도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326
-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 뒤늦게 물납이 허가되면 가산금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5
- 예금압류 후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9
- 체납 국세의 가산금과 징수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 추심 가능한 채권을 압류해도 중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773
- 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 체납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에 어떤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737
- 국제조세상 이자상당액은 가산세인가 가산금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214
- 상호합의로 징수유예하면 어떤 이자가 붙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88
-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1
-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36
-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뒤늦게 물납을 허가하면 기존 가산금을 취소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09
-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320-1559
- 양도세 미납 시 예정결정과 가산금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01
- 기한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04
-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징수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7
-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은 언제까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53
-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66
- 체납처분 유예기간에도 가산금을 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61
- 예정결정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41
- 예정신고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7
-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16
-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850
-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 46014-270
-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이46320-2404
- 경정 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17
-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3662
-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재이46014-1475
- 매각의뢰를 철회하면 중가산금을 추가로 내나?·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재이22633-3029
- 양도소득세도 물납이나 징수유예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03
-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구별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66
- 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01254-2072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징수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361
-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86
- 외국인 소득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844
- 양도·취득가액과 체납세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047
-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언제 고지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70
-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징수절차는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1265.3-18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428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금의 부과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3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시 중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60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53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을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징수유예 허가를 얻었으나, 당초 인가결정에 따른 납부일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법원의 재허가를 얻어 납부한 것에 대하여 당초 인가결정에 따른 납부일부터 납부한 때가지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084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조심2010서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