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1
미등록 공동사업자도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의 지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2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지급할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해 외화를 송금한 방식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03
2022년 고용공제 기업은 이후 어떤 공제를 받나?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
조세특례 - 2023.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2023년 이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 수가 늘면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방식은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에도 적용한다.
3,304
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
기타 소득세법 202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거주 호실을 20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시 직접 거주하던 호실이면 결론이 같다.
근거 법령·조문
3,305
출자비율 30% 미만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은 시행령 해당 호에 속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6
임차권 상속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사망으로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승계 후 계속 임대해도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관련 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3,307
정비조합에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도 공제되나?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금은 상가 양도대가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8
청년우대형 전환 후 해지 시 가입일과 추징범위는?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뒤 해지할 때 가입일과 추징범위를 묻는다. 저축가입일은 기존 저축의 가입일이며, 기존 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기존 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09
임차 승용차 보험 가입시점은 언제인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임차법인이 승낙피보험자이고 승용차 인수 시점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310
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양도한 산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해도 10% 상당 세액만 감면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1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2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2.12. 전에 단기매입→ 준공공으로 전환한 경우, ’19.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6.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3
지분 포기 정산금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상속증여세 - 202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 부동산 지분을 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에게 받은 정산금의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산금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자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3,314
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신고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5
전대차가 있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6
조약과 달리 과세된 외국세액도 공제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주식 양도소득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7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세율은?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 202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 자격의 경기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3,318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국외소득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9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과세되나?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국제조세 - 202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시행령 각 호에 따른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3,320
미국 리츠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국제조세 - 202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리츠법인에서 받은 배당과 관련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한다. 배당소득은 미국 세무상 해당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하되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3,321
항만배후단지 조성 대가로 시설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23.05.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배후단지 조성 후 토지와 항만시설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건설자금이자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사업비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 등이며 공급받는 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다.
3,322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단체인 사립학교가 현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3,323
초과환류액 이월분도 이월기간 적용 대상인가?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 사업연도의 이월분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초과환류액은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만 뜻하며 종전 사업연도의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9사업연도 발생 초과환류액에는 같은 법 부칙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324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청년, 60세 이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5
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도 투자공제를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견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한 중견기업의 공업지역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326
어떤 스톡옵션이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여 근거와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상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부여된 권리로 한정된다.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7
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주거보조비 등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와 정해진 주거보조비·수당·보험료·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다. 주거보조비는 재외공관별 상한액 범위 내여야 하고 나머지 항목도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8
우리사주조합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기금이나 보유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9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인이 당해 연도의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수입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당해 연도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되면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330
청산금 납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양도소득세 - 202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청산금 납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정해진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331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 202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이어야 한다.
3,332
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3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34
청년 인원만 줄면 남은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조세특례 - 2023.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인원은 줄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당초 청년 증가분에는 청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청년외 증가 공제는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청년외 증가분도 청년외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잔여 공제연도에 계속 공제한다.
3,335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36
국내복귀 사업장 신설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
조세특례 - 2023.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 사업장이 증설요건을 충족하면 증설 감면을 받고, 신설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해도 국내복귀 감면이 가능하다.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신설 후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337
창업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판단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8
공고 전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요?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입주권을 증여받았고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9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
양도소득세 - 2023.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340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3.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1
재차 상속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양도소득세 - 2023.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공동상속한 종전주택과 증여받은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실제 동일세대·별도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3,342
골프장 양도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23.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양도를 위해 운영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소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343
매도청구권으로 양도된 토지가 예외 토지인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는 소득령§168의14➂(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양도된 토지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44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국내 거소기간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등에 따
국제조세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단기 거주자 판정 시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소·거소 판정 및 거주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다. 계산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다.
3,345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내국법인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법인세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지가액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346
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 유형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법인세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특수관계 주주에게서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3,347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은 사업장을 합산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부가가치세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여러 임대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물었다.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정한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348
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9
감면세액 환급분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추가 인정으로 세금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세액 환급과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가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3,350
합병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요?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