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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25.10.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10.01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10.01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1100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3.06.01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규재산-1563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