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1
캐나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투자신탁은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한 캐나다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 소득을 국내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2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 규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물었다. 쌍방관계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3
통상임금 판결 확정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국세기본 - 202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3,354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연장과 같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형식상 퇴사한 뒤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질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5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누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6
정년퇴직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감면되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재취업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7
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미공제 납입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특례는 2014.5.1. 이후 초과납입액이 아니라 그날 이후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8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여부는 임차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9
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질환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3,360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인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가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회사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하며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1
어린이집을 거쳐 받은 근무환경개선비도 비과세되는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누리과정 포함)는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교사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을 통해 받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면 어린이집을 거쳐 수령해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6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일정금액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63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64
본인 명의 렌트·리스 차량도 차량유지비 비과세 대상인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 렌트 및 리스차량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는 본인 명의의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5
학교가 부담한 교원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부담하여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그에 따라 소득세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재차 부담액)도 당해 근로자의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가 교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때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소득세와 그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재차 부담액은 모두 근로소득이다.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 관련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6
금융리스부채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인가? 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부채가 과소자본세제의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부채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7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8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반영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9
물류운영사업본부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지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가 사업장 등록대상인지 물었다. 독자적인 본질적 거래 없이 본점 지시에 따라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3,370
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받은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1
사립학교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2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다.
3,372
제주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인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
조세특례 - 202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재택근무자와 공유오피스 근무자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제주 재택근무자는 포함되며, 공유오피스 근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유오피스가 부속사무실인지 별도 사업장인지 직원 수·업무내용·지휘명령체계 등을 고려한다.
3,373
잔금 전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 - 202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판단한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3,374
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사실상 이혼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5
위탁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 - 202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에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없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자치관리는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가 가능하다.
3,376
두 주택 전환 때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
양도소득세 - 202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며 받은 환급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 주택에 종전주택 권리가액을 모두 반영해 생긴 환급금은 과세대상 청산금 환급금이 아니다. 종전주택 권리가액이 한 주택 분양가보다 크고 두 주택 분양가 합계보다 작은 경우이다.
3,377
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1+1)개로 신축된 주택 중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8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감면사업 밖의 소득도 포함되는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감면사업 외 소득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법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3,379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0
주류도매법인 대표 부부가 수입법인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
기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은 가능하지만 그 주식으로 실질적인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면 면허 요건 위반이다. 의사결정·집행 참여와 회계·업무 감독권 행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381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기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382
제조업의 기업도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조세특례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3,383
독일 법인에 제공한 세무컨설팅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외국법인에 제공한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독일이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4
옛 보험계약의 추가납입금도 비과세 판단에 넣나?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
소득세 - 202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종전 시행령을 적용한다. 계약의 다른 내용까지 변경된 경우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385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은 50% 한도 기부금인가?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쟁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50% 한도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50% 한도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86
자동말소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특례되나? 장기임대주택(E)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과 장기임대주택의 자동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387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줘도 특례되나?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국내의 장기임대주택 두 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다.
3,388
자동말소 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법정 대상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최초 등록 말소일부터 계산한다.
3,389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0
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2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징수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추가징수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3,391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한 공통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응 비용은 공통비용에 손실보상금이 총수입금액과 손실보상금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3,392
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도 거주요건이 있나?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4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95
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중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96
상생임대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특례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시행령상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397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나, 해당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일은 대상자 확정·결정일이며 조합의 취득일은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토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98
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인과 수유자 중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증여세 - 202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은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수유자는 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을 물었다.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3,399
증여받은 분양권의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인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고 배우자 사망 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다. 분양권은 배우자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3,400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