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1
특정 기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BR/>
양도소득세 - 202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제1안인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402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 대상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403
권역 밖 지점의 사업용 자산은 감면 배제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점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404
청년 근로자 감소 시 추가공제는 가능한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가능
조세특례 - 202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청년등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청년등에는 사후관리 유예를 적용하고 청년등 외 근로자 공제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한 판단이다.
3,405
실태조사 참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인가?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계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6
특수관계인에게 승계한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입찰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직원을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 인원은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인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해당 연도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3,407
국외 인도 선박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으로 국외에서 인도받는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회신은 국외에서 구입한 선박부품을 지정된 국외 소재 사업자에게 인도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408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출국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실거주요건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학·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출국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9
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상속증여세 법무사법 202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인이 출자지분과 다르게 이익을 배당하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형성·성과 기여도를 반영한 정관 또는 사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0
조직변경 승계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제한 여부는?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법인세 - 202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무소 신축 제한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기술원의 취득일이며 해당 토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과 토지에 해당한다. 조직변경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92의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411
상가 임대수익보장금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분양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분양자가 계약 후 일정 기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수분양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2
특정 보험설계사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회식비 등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설계사에게 쓴 비용은 접대비이다. 대상 비용에는 회식비, 경조사비와 명절선물비 등이 포함된다.
3,413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투자금액과 공제금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을 구간별로 100%, 70%, 30% 적용해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다. 출자일·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하되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4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별도 거래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K-OTC 시세가 일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5
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전출 후 2025년 1월 이후 새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6
승계 입주권 후 취득한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가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 취득한 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양도소득세 - 202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 취득하고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417
임대 전 받은 수익보장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하는 보장금은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
부가가치세 - 202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 후 약정에 따라 받은 임대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장금이 용역 공급 없이 지급된 금액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보증기간 동안 매월 받은 금액 중 일부에 관한 판단이다.
3,418
종중 구성원 지원금은 수익금 분배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국세기본 - 202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종중이 구성원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면 승인 취소 사유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과 범위의 지급은 수익금 분배가 아니지만 과다한 지급은 분배에 해당한다. 선산 양도 기여 포상금을 회장과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수익금 분배이다.
3,419
부모 주택을 재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후 부모 주택을 다른 부모가 상속했다가 자녀가 재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자녀가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각각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0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관련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
부가가치세 - 202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기준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이면 당초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재계산한다.
3,421
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이 많은 자가 최대주주인가?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함
소득세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A와 B가 특수관계인이면 이들이 아닌 자 중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C가 최대주주이다. 해당 결론은 질의 사례에서 A와 B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3,422
거래가격 없는 비상장주식의 행사 당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거래가격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423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이다.
3,424
검체검사용 건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체검사사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여기서 의료법인에는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3,425
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임<BR/>
조세특례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2017 과세연도에도 유예 적용대상이 아니다.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적용한다.
3,426
양악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되나?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에 따른 양악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술 및 교정치료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의사가 발급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의 첨부가 필수 조건이다.
3,427
별도로 받은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받은 식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5만원 중 월 1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15만원은 과세소득이다.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8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대한 투자도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후 벤처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429
비상장주식의 행사이익과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비상장주식 시가의 산정 및 후발적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이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변경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0
국외에서만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고 근로가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1
어떤 출자전환 협약이 경영정상화 협약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2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회사등과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해 체결한 협약을 의미한다. 해당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협약 내용과 채무조정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432
가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비가업용 자산이 섞인 부동산의 대체취득 기준금액을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인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평가액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3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할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따르며,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이른 날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4
거래처에 추가 제공한 제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거래처에 일정 비율의 제품을 무상 추가 제공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거래처 관계 및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3,435
공동사업장 매출액도 소기업 판정에 넣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장 매출액 중 법인 몫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기업 판정 매출액에 포함한다. 안분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3,436
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437
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공단이 국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부가가치세 의료법 202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관련 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공단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38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상속증여세 - 202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갑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3,439
재개발 준공 주택은 새 주택으로 보나요? 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440
해외 ETF 양도차익은 파생상품 소득인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의 양도차익이 파생상품등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1
분할연도 중 재분할로 고용유지가 깨지면 적격분할인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2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분할등기일에는 고용승계요건을 갖췄으나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로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다.
3,442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
소득세 저작권법 2023.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법정허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3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BR/>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BR/><BR/>(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재이전일부터 권역 밖 창업기업으로 보며 두 지분 보유자를 모두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44
공급가액 착오 수정에 지연가산세가 붙나?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3,445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해석례인 서면-2014-법인-2191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446
장기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해외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의 채권으로서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3,447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2호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없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결론은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48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완성 후 3년 이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9
특례기부금도 준비금 한도의 장학금에 포함되나?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 준비금 한도 계산상 장학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며 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3,450
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도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초과 증여이익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특정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