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임대의무기간 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 - 202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시행령상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현물출자에 관한 결론이다.
3,502
입주권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타 - 2023.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조합원입주권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 취득분은 시행령상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3,503
의무기간 후 용도변경·말소해도 중과가 배제되나?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양도소득세 - 202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모두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두 쟁점 모두 중과세율 배제를 정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3,504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어느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주회사가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본다.
3,505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
소득세 소득세법 202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6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
소득세 소득세법 202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7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
소득세 소득세법 202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8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 위임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행정규칙에 위원회 설립 근거 및 수당 지급근
소득세 소득세법 202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9
자진말소 주택 재개발 중 특례가 되나요?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거나 신축된 때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등록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말소 전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충족하고 법정 자진말소 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1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2
1년 단위 연속계약의 임대료 5% 증액은 허용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 - 202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후 새 계약을 시작해 임대료 등을 5% 이내 올리면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3,513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제2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3,514
철거 특약이 있는 일괄 양도에 부가령을 적용하나?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515
철거 조건 일괄 양도에 부가령 규정을 적용하는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쓰기로 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령§64➁(2)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03.30의 기존 해석을 따른다.
3,516
4주택 상태에서 합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 - 2023.04.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3,517
기한 전 신청한 아파트도 합산배제되는가?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 - 202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0일 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518
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무주택 계약 예외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신축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분양권 매수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계약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19
코로나19 병상 인센티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업 사업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인 경우다.
3,520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재취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 정산과 신규 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1
증여받아 등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기타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2018.9.14. 이후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3,522
공동명의 분양권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바꾸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공고 후 증여로 단독명의화하고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3,523
재상속 토지의 2년 이전 취득은 누구 기준인가? 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 2023.04.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친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모의 취득일이 2년 이전이더라도 부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3,524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25
그룹사 이직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가 기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전근무지에서 이미 퇴직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3,526
사원용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타 - 202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사원용주택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준 시기를 물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제외하고 그 전에 성립하면 포함한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이어야 하며 제8호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3,527
현물출자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출자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법인세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며 과거 제3자 배정 발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528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과세되는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이 실제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3,529
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인 중소기업의 취업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이면 감면이 가능하지만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된다. 업체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근로자와 회사는 정해진 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0
소멸한 주식보상도 부여한도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법인세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산정대상 범위를 물었다. 행사나 주식 지급으로 이미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3,531
돌봄교실 관리수당은 비과세인가? 교육청의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수당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저녁 돌봄교실 예산으로 지급하는 관리교사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하면 비과세소득이다.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2
미사용 우리사주 출연금 반환 시 과세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에 쓰지 않은 출연금을 인출할 때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인출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다. 일정 공제는 합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조합기금 등의 소득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3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좌의 기성대금을 수탁자가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인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4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의 공제서류는 무엇인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묻는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5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는 비과세되나?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 전제다.
3,536
복지포인트와 그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와 포인트로 낸 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복지포인트와 이를 사용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부담한 특정 보험료는 비과세이며,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7
발달재활서비스 통지서로 장애인공제가 되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재활서비스 결정통지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게도 같은 증명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8
반환조건부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인가?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 시 반환하는 리텐션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해당 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다. 반환 시 회사는 익금산입하고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며 근로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3,539
공동용역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부가가치세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업무협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용역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3,540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 2023.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 후 허용기간 이내여야 하며, 2023.1.12. 이후 양도분은 3년이다.
3,541
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2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BR/>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3
기업결합 승인 조건부 주식양도의 익금 귀속일은 언제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
법인세 - 202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조건부 주식양도소득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승인 시 잔금인출·주식인도가 가능하고 미승인 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이다.
3,544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물었다. 그 자녀가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아니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545
토지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인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 주체간의 약정내용, 당해 사업과
소득세 - 202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약정내용, 출자관계,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및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3,546
주파수이용권 취소 통보 때 전액 손금산입하나? 쟁점주파수는 취소통보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취소통보시점에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취소통보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불가함
법인세 - 202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 이용권의 할당 취소통보 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소통보 후에도 자산성이 남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취소통보만으로 주파수 이용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547
계약 해지 후 받은 돈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부가가치세 - 2023.04.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전대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 손실의 배상금은 비과세지만 계속 사용하며 임대료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3,548
퇴직월 임금도 임금증가금액에 포함되나?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조세특례 - 202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을 임금증가금액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은 임금지급액에 포함한다.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퇴직월 임금으로 본다.
3,549
부부 공동 대체주택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기타 - 202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배우자가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해당 특례는 과세표준 공제액 상향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 관한 것이다.
3,550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의 위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여부를 판단
조세특례 - 202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한다. 세분류상 다른 업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