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1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2
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그 다음 날 이후 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53
영업양도 전 근무기간도 복직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근무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승계됐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4
임대주택 멸실·신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멸실이나 신축주택 완공 상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5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1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과 주택을 2021.1.1. 이후 순차로 취득한 경우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56
이월 공제액이 있으면 전자신고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이월액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공제액을 그 과세연도의 한도 범위에서 공제한다.
3,257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임대주택 요건의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8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9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
조세특례 - 202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법을 물었다.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한다.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100분의 60을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3,260
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하는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202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1
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 - 2023.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중 건폐율 충족을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필지 중 한 건축물과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분할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3,262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체결과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의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3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4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세대도 무주택 세대인가?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주택 매매계약 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인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65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인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새 근로계약을 맺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인지를 묻는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뒤 새 계약을 맺었고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판단하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3,26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7
계약 변경 시 개정된 공급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23.6월 신축건물의 준공예정 전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법 §29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64②(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2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환계약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변경한 경우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268
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예탁결제원은 교육세를 내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관련 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269
주택 멸실·신축 시 부수토지 세율은?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간을 합산하며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0
경영권 가산액을 뺀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소득세 - 202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뺀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3,271
대차용승용차 보험 미가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한다. 대차용승용차가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272
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
소득세 발명진흥법 202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같은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고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재고용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73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4
대토보상된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가? 주택부수토지가 조특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가 적용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75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6
가지급금을 대손 계상한 뒤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법원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3,277
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창작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78
멸실 주택 취득 후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각 호의 요건
양도소득세 - 202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3,279
기한 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가 배제되나?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 - 202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3,280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인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받는 현장실습지원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와 기관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이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3,281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2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202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지·보수서비스업도 감면되는지 묻는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정해진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 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283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284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지급소송 판결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할 때 징수하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한다. 퇴사로 이행이 어렵고 세금이 이미 납부·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5
전량 수출된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과세제외되는가? 의약품 제조법인(수혜법인, A법인)이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특수관계법인, B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상속증여세 - 202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판매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면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한다. 국내판매가 불가능한 특수관계 수출판매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3,286
장애인의 계속된 통원치료도 3개월 이상 요양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안임
소득세 - 202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판정 후 계속한 통원치료가 연금계좌 인출 사유인 3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여부이다.
3,287
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적립방식 변경 후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8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
상속증여세 - 202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출연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289
공용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도로의 위치와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3,290
잔금 전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꾸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양수한 후 철거 예정으로 부가령§64 개정 전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 - 2023.06.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토지·건물의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바꾼 경우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291
기부채납된 토지도 공공임대주택 감면되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일부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부채납된 토지도 쟁점 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2
매매대금의 펀드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의 자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해
조세특례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매매대금 출자가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가 특정사업의 일환인지는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3,293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294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은 장려금인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의 성격을 물었다.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산정해 익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캐시백은 장려금에 해당한다.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295
국가 위탁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법인세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3,296
재개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주택부분은 종전 취득일부터, 상가부분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3,297
기부채납용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훼손지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의무를 위한 토지 교환이 양도인지 물었다. 행위허가 방식의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훼손지를 정비하면서 토지 소유자끼리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8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하는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 202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299
외국정부의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되는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신고 또는 고발의 대가로 받은 포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00
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는 면세되나?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의 중앙난방용 열 생산에 쓰는 연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단이 연료를 공급받아 직접 열을 생산해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연료는 면세되지 않는다.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