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사업자는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였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142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다만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함.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06.01 회신),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개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