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원만 줄면 남은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 다음 과세연도에는 청년 수가 감소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청년 감소에는 최초 과세연도에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30세 이상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

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법인세과-85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초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그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978 (2023.05.26 회신), "청년 인원만 줄면 남은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