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 A와 거주주택 B를 보유한 1세대에서 A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동일세대원이 A를 상속받는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B를 양도하며, B 취득 1년 후 대체주택 C를 취득해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 B를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 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36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 A의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동일세대원이 A를 상속받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B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B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 C를 취득하고,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 B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976 (<time datetime="2023-05-25">2023.05.25</time> 회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