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2조 매도청구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24.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22
- 매도청구권으로 양도된 토지가 예외 토지인가?2023.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7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 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185 · 2022.09.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주택을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00 · 2009.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제3자발행 유상주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20 · 2009.06.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