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668회신일 2023.05.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4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피상속인의 농어촌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상속받았다. 이후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령§155

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56

본문(원문)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과 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668 (2023.05.24 회신), "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84)
원 제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