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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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021
-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54
- 국내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425
- 세액감면 요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416
-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208
- 우수인력 복귀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4520
- 합병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603
- 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358
-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
-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 비벤처기업이 준 스톡옵션도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 납부특례 행사이익도 지급명세서에 넣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2
-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
-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시 쟁점시가 대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2년 이내에 퇴직한 쟁점희망퇴직자에게 부여된 쟁점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2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